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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변호사

이형철

Hyungchul Lee

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가 되겠습니다.

  • 법무부장관 표창

  • 통일부장관 표창

학력

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

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학사)

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(석사)

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

약력

31회 사법시험 합격

사법연수원 수료(21)

) 검사(서울중앙지검 등), 부장검사(서울북부·서부·남부지검, 부산·울산·광주지검)

) 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

) 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, 형사팀장, 남북경협팀장

) 통일부 통일법제 추진위원, 정책실명제 심의위원

) 통일부 개성공단기업, 남북경협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

) 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

) 법제처 용역결과 평가위원

) 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

)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

) 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

) 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

주요사건/자문

(1) 형사 분야

· 뇌물 사건 변론 : 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, 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 등

· 기업관련 사건 변론 : 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사건, 기업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

· 의료·복지관련 사건 변론 : 요양병원의 의료법위반 사건, 유명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, 복지법인 운영자의 배임 사건 등

· 교육관련 사건 변론 : 학교법인 양수도 사건, 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

 

(2) 컴플라이언스, 블록체인 분야

· 기업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

· 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

· 블록체인 개발 및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자문

· 가상화폐 프리세일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소송 수행

 

(3) 조세, 행정 등 분야

· 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

· IT 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

· 보조금 사업 관련 행정 소송 수행

· 대학교 교명 변경, 교원재임용거부 관련 소송 수행

· 병원 및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

 

(4) 남북법률 관련 분야

· 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

· 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

· 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

· 통일부 기획조정실, 통일정책실, 교류협력국, 인도협력국, 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

· 기업피해 지원, 경협보험, 대북제재, 개성공단 운영, 남북상사중재, 통일부 조직 운영, 북한 법제, 통일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

학술/연구

· 통일부 법률자문 자료집 발간

· 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회의 주제 발표

· 8회 개성공단포럼 주제 발표

· 남북간 통합과정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연구

· 개성공업지구지원법령 체계 연구

· 대북제재의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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