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 파트너,
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함께 합니다!”
재개발사업이란?
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.
“법무법인 동광의 건설∙부동산전담센터는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매도청구소송,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, 조합설립인가취소송,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구 분 | 추 진 절 차 | 송 무 | 송무 외 (등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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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 비 | 정비 계획 수립 / 정비 구역 지정 |
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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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시행 계획 |
추진 위원회 구성/승인 |
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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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| 정관 내용 법률 검토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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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립 총회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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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설립 인가 |
조합설립인가(결의)무효/취소 소송에 대한 응소 매도청구/명도소송 처분/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률자문 |
조합설립/변경 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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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자 선정 |
시공자 / 철거 업체 선정시 계약 내용 사전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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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시행 인가 |
사업 시행 인가(결의) 무효 / 취소 소송에 대한 응소 신탁 등기 미이행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법률 자문 |
신탁 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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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자 선정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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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처분 계획 |
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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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처분 계획 | 관리 처분 계획 인가(결의) 무효 / 취소 소송에 대한 응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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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립 / 인가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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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 · 철거 · 착공 | 매도 청구 / 명도 소송 처분 /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탁등기 미이행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 구소송 명도 단행 가처분신청, 철거 /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미이주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법률 자문 |
이주 관리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(매도청구) 기존 관리관계 말소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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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완료 | 준공검사 신청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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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인가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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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고시 및 청산 | 법률 자문 |
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법인해산 / 말소등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