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 파트너,
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함께 합니다!”
재건축사업이란?
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그 사업의 내용이 규율되는바,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.
법무법인 동광의 부동산전담센터는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
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구 분 | 추 진 절 차 | 송 무 | 송무 외 (등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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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 비 | 정비 계획 수립 / 정비 구역 지정 |
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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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시행 계획 |
추진 위원회 구성/승인 |
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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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립 총회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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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설립 인가 | 조합 설립 인가(결의) 무효 / 취소 법률 자문 |
조합 설립 / 변경 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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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자 선정 | 시공자 / 철거업체 선정시 계약내용 사전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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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 인가 | 사업시행 인가(결의)무효 / 취소 소송에 대한 응소 현금청산자 / 영업손실보상자에 대한 소용재결업무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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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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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처분 계획 |
감리자 선정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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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처분 계획 수립/인가 |
관리 처분 계획 인가(결의)무효 / 취소소송에 대한 응소 법률 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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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 · 철거 · 착공 | 명도소송 /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, 철거 /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미이주 조합원/청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산자 / 영업손실보상자들의 보상금 증액소송에 대한 응소 청산자 / 세입자들의 이주정착금,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 대한 응소 법률 자문 |
이주 관리 조합원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기존 권리관계 말소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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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완료 | 준공검사 신청 | 법률 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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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인가 | 매도청구 / 명도소송 처분 /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신탁등기 미이행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명도단행가처분신청, 철거 / 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 미이주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법률 자문 |
이주 관리 이주비지급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(매도청구) 기존 관리관계 말소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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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고시 및 청산 | 법률 자문 |